평소와는 다른 판결







 

 

원래 우리나라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은 수입이나 제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2심 판결에서 뒤집혔음.

 

 

김우진 부장판사에 의하면 

 

 

 

1. 딱히 법률에 이게 금지라는 근거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고

 

2.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한을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 설령 청소년보호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별개의 법으로 보호 받고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성인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

 

 

 

라며 수입 허가 판결 때림 ㄷㄷㄷ

Comments

dndm 02.12 22:04
차단검열 나오는 시점에 이걸 허가해주네
dd 02.13 00:09
당연한거아니냐
ㅇㅇ 02.13 04:58
지들도 해보고싶나보지 ㅋㅋ
ㅁㄴㅇㄹ 02.13 10:14
[@ㅇㅇ] 이런 ㅄ들이 사회악이다.

남자들도 죽이고 여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회는 퇴보 되게 하는 것.
02.13 12:16
[@ㅁㄴㅇㄹ] 애 뭐래냐?
ㅇㅇ 02.13 14:46
[@ㅁㄴㅇㄹ] ㅋㅋㅋ 정신병 있냐 갑자기 뭔 헛소리여? 가서 약처먹어라 ㅋㅋㅋㅋㅋ
123 02.14 14:37
[@ㅁㄴㅇㄹ] 이렇게해도 비꼬고, 저렇게 해도 비꼬는 타입
이런새기들이 사회악 맞지. 집단에서 아주 민폐 그자체.
위에 두 대댓놈들은 머리가 깡통이거나 급식이라서 모르는듯
SDVSFfs 02.13 11:19
영상으로 보는거 그만하고..기구 사서 하라는건가...
ㅇㄴㅁㅇㄴㅁㅇ 02.13 13:36
난 차라리 불법 국산 야동 같은거나 일본산 불법 토렌트 싹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한국 자체제작해서 한국판 AV가 생겼으면 좋겠음 ㅎㅎㅎ
국산 야동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게 ㅎㅎㅎ 일본처럼 DVD 대여도 하고 그렇게 보고싶다
ㅇㅇ 02.13 14:48
[@ㅇㄴㅁㅇㄴㅁㅇ] 한국년 나오는건 의외로 재미가 없다
bin1220 02.14 13:18
[@ㅇㅇ] 그건 아직 자본이 투자 안되서 그럴듯 돈 투자하기 시작하면 일본 따라잡을거 같음
ㅎㅇ333 02.13 14:47
살을 주고 뼈를 베겠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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