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체납 건보료 전액 본인 부담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함.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

 

이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비는 100%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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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D 07.10 14:32
드디어 제대로 됐네
쏠라씨 07.10 15:12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안내도 상관없는거임?
남성가족부 07.10 15:35
음?그럼 지금까지 보험도 안내는 놈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줬다는 소리네???
크랭 07.10 15:58
[@남성가족부] ㅇㅇ 마즘
커맨드 07.10 18:33
[@남성가족부] 팩트는 우리들 세금 ㅋㅋㅋ
흰둥이씨 07.10 18:50
[@남성가족부] 아닐껄 그냥 무상지원이 아니라 원래 전액 내던대
냉탕과온탕사이 07.11 05:09
[@남성가족부] 이거 팩트 아닌데 좀 모르면 쳐 알아보고 헛소리를 해라 ㅋㅋㅋ 그정도 성의도 없냐 ㅋㅋㅋ 뭐 우리나라는 건보 체납자들 병원가면 내쫓았냐 이제껏 ㅋㅋㅋ 우리나라 사는 외국인 중에도 건강보험 가입한 외국인 중에서 혜택을 일단 주는건데 그 조건을 손본거지
라떼포미 07.10 19:57
당연한이야기를 뭔가해낸듯이 하고 자빠졌네
dannnnnnnnnn 07.10 21:17
지금껏 안냈다는것도 웃기지만
고작 몇개월 납부하고 한국인들하고 동일한 서비스 받는것도 웃긴다

확실히 정부가 세수가 많이 없긴 하나보다 혜택 안주면 되는걸 어떻게든 세수 걷게 하는거보니
냉탕과온탕사이 07.11 05:26
[@dannnnnnnnnn] 이건 약간 공적 의료 보험 제도를 택한 나라들은 어쩔수없는것같음. 보통 세법상도 183일인가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살다 돌아갈지 아님 눌러 살지 이런건 알수가 없는거라서; 공적 보험제도 하에서 그렇다고 외국인은 다 꺼져 민간 보험으로 해결해 할수도 없는 일이라; 우리랑 비슷한 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들도 다들 외국인들도 혜택 줌.
냉탕과온탕사이 07.11 05:19
음 관련 정보 대충 정리 해줌. 일단 그냥 혜택 안주면 어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수밖에 없는데 공적 보험 제도를 택하는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은 의료보험 안된다고 할수가 없는게 현실임.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게 영국식 건강보험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외국인에게 어떤지 소개하자면,

-영국:6개월 이상 거주 비자 취득시 건강부담금 내고 보험 혜택 줌.
-독일:취업비자받는 사람은 보험 의무 가입. 3개월 미만 거주자도 어느 조건 만족하면 혜택 받음.
-일본:1년 이상 거주자 공공보험 가입 가능. 그 미만은 민간 보험 각자 들어야 함.

우리나라 경우 무슨 불체자들이 아무나 건보 혜택 받았던것처럼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일단 첫째로 국가에 체류 허가를 못받은 사람은 빼도박도 건보 혜택 그딴거 원래 없었고, 일단은 체류 허가 받은 외국인 중에서도 건보 가입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건데.

-직장가입자(한국에서 취업을 한 외국인) : 그냥 우리 직장인이랑 똑같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회사랑 반반씩 내고 가입.
-지역가입자(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시 신청 가능) : 우리나라 지역가입자랑 비슷하게 뭐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직장 안다니고 거주하면서 뭔가 하는 사람들, 여기서 문제가 3개월 조건이 너무 짧아서 이걸 악용하고 3개월 거주하고 저거 가입해서 보험료 제대로 안내고 의료혜택만 받고 자국으로 도망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된거임.

결론은 그래서 6개월로 거주 조건 기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못하게 하고, 재입국도 못하게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서 체납액을 내도록 유도를 하게 법이 바뀜.

팩트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뭐 아무나 외국인이 한국 들어오면 누구나 의료보험 다 혜택 받았다는 아니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게 3개월 거주하고 지역가입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좀 내는척만 하다가 제대로 안내고 체납하고 치료만 받고 본국으로 튄 경우가 문제가 됐었던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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